신임 검찰총장 내정자 윤석열은 누구인가? feat. 불륜.(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막장)
6 월 17 일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59· 사법연수원 23 기 ) 을 내정했다 . 1988 년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검찰총장에 고등검사장급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로 역대 전임 총장과 기수 차이가 가장 큰 후보다 . 그리고 그는 지검장급 첫 검찰총장 후보다 . 검찰에는 그동안 검찰총장이 후배 기수로 임명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그만두는 관례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연수원 19~23 기 검찰 고위직이 줄사퇴하면 검찰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도 가능하다 . 현재 고위 검찰 간부 중에서 윤 후보자를 제외한 23 기는 8 명이다 . 23 기보다 높은 기수인 19~22 기는 21 명이다 . 이들이 모두 검찰을 나가게 되면 고위간부는 10 명만 남게 된다 . 이런 파격인사를 강행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어떤 자리이고 윤석열은 어떤 사람일까 ? 검찰총장 : 대검찰청의 각종 사무 및 국내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 소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는 관직 ( 검찰청법 12 조 2 항 ).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상으로는 최고의 지위에 있으나 , 신분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정치적 공무원이므로 검찰사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아 좌우될 위험성이 많다 . 그리하여 이러한 정치적 영향을 방지할 목적으로 검찰청법 제 8 조에서 “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 감독한다 .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 감독한다 .” 라고 규정하여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게 하고 있다 . 따라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 사이에서 정치적 방파제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임명제였으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