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내 북한 땅 - 함박도
국방부는 북한 땅, 국토부는 우리 땅, 함박도의 진실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함박도’에 현재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조선은 대한민국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섬 함박도에 대해 국방부가 NLL(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땅’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2019년 6월 24일 주간조선 2563호 참조) 당시 국방부는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최근 주간조선에 북한군 주둔 사실을 확인해줬다. 지금까지도 함박도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조회서비스,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형고시도에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 등록되어 있다. 이 지형고시도는 함박도의 좌표를 위도 37시40분40초N, 경도 126도01분41초E로 기록하고 있다. 같은 땅을 두고 국방부는 ‘북한 땅’으로, 행정안전부와 해수부, 국토부는 ‘대한민국 땅’으로 정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국방부가 최근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서해 NLL 일대 북한군 주둔 도서 현황' 자료. 국방부 "왜 대한민국 주소인지 물어봐야" 지난 7월 11일 국방부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서해 NLL 일대 북한군 주둔 도서 현황’에 따르면, 함박도는 현재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도서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이 자료에 첨부된 지도는 함박도를 NLL 이북의 섬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서해 NLL 일대 도서 중 암석지대로 된 도서(하린도·웅도·석도)를 제외한 대부분 도서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했다. 함박도를 비롯해 인근 아리도, 대수압도 등 NLL 인근 총 20개의 섬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느 정도 규모의 북한군이 언제부터 함박도에 주둔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