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국정교과서 213곳 '무단 수정'후 전국 6,064개 초등학교서 쓰여

- 6월 25, 2019

-> 연구 집필 책임자 모르게 213곳이나 고쳐져 교육 현장에 배포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왼쪽) 당시 연구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교과서 수정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는데도 '수정 보완 협의록'(오른쪽)에는 박 교수의 도장까지 찍혀있었다.

교육부 공무원이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을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거세다. 야권에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지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가 연구·집필 책임자 모르게 213군데나 수정된 데는 결국 교육부의 조직적·불법적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작년 3월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내가 모른 채 교과서가 수정됐다"고 폭로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출판사와 박 교수 사이 일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교육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을 고치기 위해 민원을 조작했고, 박 교수의 도장까지 도용한 점이 드러났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집필 책임자의 동의도 없이 정권 입맛대로 역사 교육과정을 고친 사실이 밝혀졌다"며 "좌파 이념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감추고자 서류 위조와 도둑날인까지 벌였다니 이쯤 되면 역사날조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불법 수정 교과서, 전국 6064개 초등학교서 쓰여

25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5일 교육부 교과서 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 등이다.

이들은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집필 책임자를 배제했다. 그러나 책임자가 참여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해당 책임자의 도장을 도둑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불법수정된 사회 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 총 43만3721명의 학생에게 배포돼 현재 교재로 쓰인다. A과장과 B연구사는 검찰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가 수정됐다는 비판을 염려해 출판사가 스스로 고친 모양새를 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칸센

이에 민 대변인은 "아이들을 볼모 삼아 좌편향 이념정권의 도구로 세뇌시키려는 토대화작업이야말로 도를 넘은 교육 이념화 공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까지 도둑질해가며 바꾸려고 한 역사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교과서 불법 수정' 사태에 대해 교육계에선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에 개입했다고 공격하더니, 자신들은 뒤에선 더 심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우린 박근혜 정부랑 다르다. 국민 여론대로 한다'고 홍보했지만, 범죄 저지르고 자신들 입맛 따라 교과서를 고치는 게 국민 여론인지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좌편향 역사 교육을 바로잡겠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려 하자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아이들에게 획일적 (역사)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반대했다. 그는 "역사 교과서 내용에 정권이 개입하면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된다"고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적폐 청산 1호'로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발표했다. 여당은 이후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전(前)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유리하게 찬성 여론을 조작했다" "학교정책실장에게 (여론 조작) 지시 내린 청와대 관계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공격했다.

결국 교육부는 2017년 9월 진상조사위를 꾸려 국정교과서 사태를 7개월간 조사한 뒤 청와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때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중심으로 국정화가 추진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국정교과서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르고, 민주주의 훼손한 권력의 횡포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집요하게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을 공격해온 현 정부·여당은 막상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자신들 입맛에 따라 집요하게 초·중등 교과서를 고친 것이다. 교육부는 작년 3월 연구·집필 책임자 모르게 초등 교과서가 수정됐고, 책임자의 도장까지 도용됐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출판사한테 물어보라. 우린 전혀 모른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상곤 장관도 국회에 나와 "출판사와 발행 기관 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출판사가 뭐 하러 도장까지 도용해 교과서를 수정하겠느냐"고 추궁해도 꿋꿋하게 버텼다.

심지어 교육부는 25일 검찰 조사에서 교육부의 조직적 개입으로 불법 수정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 자료에서 "교과용도서 규정과 국정도서 위탁계약서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발행사가 수정 발행 승인을 요청해 승인했다"고만 할 뿐, 민원 조작이나 도장 도용, 교육부가 수정을 요구해놓고 마치 집필자들이 자발적으로 고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점 등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현 교육부는 전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폐기한 뒤 2020학년도부터 중·고생들이 배울 교과서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집필 기준을 정권의 역사관에 맞게 대거 고쳤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부분은 지웠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우회 서술했다.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등 북한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삭제했다.

내로남불 ㄷㄷㄷ

출처

조선일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5/201906250021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6/201906260012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SBS 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24743

뉴스데일리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6/25/2019062500131.html

그럼 좌파언론에서는 해당 사건을 어떻게 보도 했을까 확인해 보자.

한겨례 - 검색어 : 국정 교과서